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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목 [파이낸셜뉴스]창호등급제 개선안에 업계 혼선 정리/ 2012.10.0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9 조회 985
첨부파일 조회 985
창호등급제 개선안에 업계 혼선 정리
기사입력 2012-10-09 17:14기사수정 2012-10-09 17:14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0일자 신문 19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규정 개정
등급라벨 부착 등 반영
 
 
지식경제부가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 시행 이후 지적된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지경부의 이번 개선안으로 창호등급제로 인한 업계의 혼선은 다소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5일 창호등급제와 관련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 지경부는 분리 발주돼 판매되는 창세트는 납품하는 제조업자가 임의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창호등급 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사후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7월 1일 창호등급제 시행 당시 지경부는 기존의 유리와 창틀이 통합된 창세트 외에 유리와 창틀을 분리 발주해 조립·설치하는 창호 제품에까지 창호등급제를 도입하고 분리 발주 제품의 임의신고를 허용했다.

지경부의 결정은 유리와 창틀의 분리 발주 제품이 80% 이상인 현 창호 시장의 성격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창호등급제는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분리 발주 시 유리업체나 창호업체가 단열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어느 부분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리 발주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시료조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시료는 가로, 세로가 2m×2m(열관류율시험), 1.5m×1.5m(기밀시험) 크기의 창세트를 기본 시료 크기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작은 크기의 창세트는 등급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중소 창호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지경부는 시료보다 작은 제품에 한해서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크기로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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