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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목 [파이낸셜뉴스]에너지효율 매기는 창호등급제, 분리 발주 제품까지 확대 ‘논란’/ 2012.07.1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9 조회 897
첨부파일 조회 897
에너지효율 매기는 창호등급제, 분리 발주 제품까지 확대 ‘논란’
 
기사입력 2012-07-16 17:19
 
 
이달부터 시행 중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의 분리발주 제품 적용을 놓고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리발주 제품에 적용할 경우 창호등급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창호업계는 졸속으로 분리발주에 창호등급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창세트의 소비효율등급제도를 개선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키로 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지경부는 이 개정안에 창호등급제 시행대상을 기존의 유리와 창틀이 통합된 창세트에서 유리와 창틀을 분리 발주해 조립·설치하는 창호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창세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리와 창틀의 분리발주가 80% 이상인 현 창호시장의 성격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대해 건자재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초 정책 목표로 추진했던 고효율 에너지 제품 보급 확대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우선 분리발주에 대한 임의 신고를 허용하게 할 경우 계약하지도 않은 업체가 창세트에 표시된 성능과 품질에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리 발주가 될 경우 건설사나 소비자는 창호와 유리를 각각 창호업체와 유리업체별로 계약하고 납품하게 되며 명확한 계약의 책임과 품질관리의 주체가 분리된다.

특히 창호등급제는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분리발주 시 유리업체나 창호업체가 단열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어느 부분의 잘못인지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유리업체가 라벨을 붙일 경우 유리업체는 유리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창호 프레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품질보증 및 책임배상의 한계도 예상된다.

이 밖에 분리발주에도 임의신고가 가능하게 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는 문제도 있다. 창호등급제 기준 확정을 위해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합의를 거쳐왔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업계의 혼란을 준다는 주장이다.

창호업계 관계자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촉박하게 개정이 시도된다면 소비자의 피해와 법안 시행과 관련된 새로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창호, 유리, 부자재 등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거친 후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60100139940008703&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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