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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목 [건설경제신문]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제멋대로 시행에 업계 분통/ 2012.07.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9 조회 819
첨부파일 조회 819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제멋대로 시행에 업계 분통
기사입력 2012-07-11 07:40:0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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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를 놓고 관계 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일주일 전 갑작스레 세부 사항을 변경하거나 시행일이 한참 지나고도 제품 등록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등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관련 준비는 뒷전이고 의욕만 앞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창세트의 소비효율등급제도를 개선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키로 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면서, 해당 제도의 시행 대상을 기존의 유리와 창틀이 통합된 창세트에서 유리와 창틀을 분리 발주해 조립·설치하는 창호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창세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리와 창틀의 분리발주가 80% 이상인 현 창호업계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등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제는 이 사안이 창호등급제 도입 초기에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지난 1년여간 수십번의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창세트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합의를 결국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헛수고만 한 셈이 된 것.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 합의된 사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간단히 뒤집어버릴 참이라면 왜 시간과 돈, 정력을 낭비해 가며 공청회를 열었던 건지 의문”이라며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세부 사안이 변경됐다는 점에 특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일단 시행해본 뒤 제도의 문제점 여부를 판단할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예측해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한편 창호등급제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에너지관리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창호 제품 등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등 촌극이 벌어져 진행 절차상의 미흡함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발주자나 소비자들은 이곳에 등록된 창세트의 효율등급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나흘간 제품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으니 결국 제도의 실질적 시행도 그만큼 늦어진 것이다. 관련 사이트는 5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창호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다.

신아름기자 pouvoir@

 
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7091307139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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