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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목 [아크로팬]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규탄 시위 개최/ 2012.07.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9 조회 916
첨부파일 조회 916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규탄 시위 개최 원문복사 링크복사
[분야] 사회일반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 2012.07.11. 08:34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해 창호업계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호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10일 오후 2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건물 앞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걸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중소기업 창호 제조업체 관계자들 400여 명이 참석하여,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개정을 요청하는 시위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창호업계 관계자들은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형 창호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목표에 동감하여 참여하고자 하여도,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샤시와 유리로 분리되어 발전된 현재의 산업에 등급표시제도의 라벨을 하나의 창세트로 국한함에 따라, 결국은 산업질서의 재편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업계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지난달 22일 지식경제부는 수정된 입법 예고안을 고시하였다. 수정안은 기존의 안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수정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창호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내 다수의 중소업체는 몰락하거나 대기업의 시장 영향력 아래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판했다.

- 제도 취지에 동감하지만, 제도 운영방안 개선 급선무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높은 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판유리 업계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본 제도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제도로, 참여 방안이 포함된 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있어 대,중소기업의 균형적인 참여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과 대기업에게는 일감몰아주기 앞장서는 제도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현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유리와 샤시가 분리된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여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은 도태시키고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이며, 유리와 샤시의 성능이 공개 되어야 함에도, 샤시의 경우 특허나 지적 재산권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제도 시행 연기 및 개선 요청

이에 이들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주요 요청 내용으로,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창세트 제품의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제도 시행의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샤시와 복층유리 산업이 분리된 시장임을 고려하여, 샤시와 유리를 분리 표기 하는 제도 도입, 그리고 다수의 창 세트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시험을 요청하여 모델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판유리와 프로파일 제조 업체의 성능을 공개하고, 공개된 제품성능에 기초하여 복층유리 가공 업체와 샤시 조립 업체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창호업계 관계자는 “이는 마치 데스크탑PC 시장에서 CPU, RAM, 그래픽카드 등 모든 부품을 장착한 하나의 완성형 브랜드 PC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녹색성장 정책이라는 허울을 앞세우며,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도록 허용하는 불합리한 법안 집행을 강하게 반대한다” 라며 “중소기업 창 세트 제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정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제도로서,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지식경제부에 업계 요청서를 전달하고,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allbaleunchangho)를 통해, 제도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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