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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목 [건설경제신문]‘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실효성 논란/ 2013.08.2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9 조회 1920
첨부파일 조회 1920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2013-08-29 10:38: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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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1년 지났지만 현장 적용 10%도 못미쳐
인증의무 대상 아닌 분리발주 현장이 80% 달해
시공사 강제사항 아닌 점도 걸림돌… 개선 시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던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호등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곳은 전체 주택 건설현장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민간 건설현장은 물론, 정부가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건설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제도이행 의지마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창호등급제는 창틀과 유리를 결합된 상태로 만들어 내는 완성창 업체들에만 강제사항일 뿐 이 둘을 각각 만들어내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창틀과 유리가 분리발주되는 현장에는 창호 등급 인증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창호제품에 대한 분리발주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

 한 업계 관계자는 “창호등급제 시행 후에도 분리발주 관행은 여전하고 LH 등 관급 주택 현장조차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제도 운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창호등급제가 건설사 등 시공사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높은 등급의 인증제품을 일부러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소업체를 의식, 제도를 일정 부분 수정하면서 땜질식으로 처방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창호등급제 본격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제도 적용 대상을 창세트에서 유리와 창틀을 분리 발주해 조립·설치하는 창호 제품까지 확대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분리발주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창호등급 인증이강제가 아닌, 임의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개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심을 잃은 정부 정책이 결국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신아름기자 pou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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