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인증신청 배너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제목 [파이낸셜뉴스]창호등급제 시뮬레이션 평가법 실효성 논란/ 2012.12.0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9 조회 999
첨부파일 조회 999
창호등급제 시뮬레이션 평가법 실효성 논란
제도 도입 5개월 지나도 제품 등급 받은 곳 없어
기사입력 2012-12-06 17:32기사수정 2012-12-06 17:32
<이 기사는 2012년 12월 07일자 신문 19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창호등급제)'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시뮬레이션 평가법은 '중소 창호업체의 시험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안정성이나 가격 안정화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창세트 시뮬레이션 운영규정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최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호등급제의 후속조치로 창호등급제를 위한 검사에서 시뮬레이션 평가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창호등급제는 창호 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창호의 완제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평가법은 ISO 15099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Window, Therm)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 평가법의 적용 범위는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 인정 범위를 통해 0.14 W/㎡K 이하,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의 ±10%다.

시험기관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KOLAS 보유 시험인증기관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통해 창호 제품에 대한 등급을 받은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기초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뮬레이션 평가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열관류율 실측정 비용은 300만원 수준이며 시뮬레이션 평가비용은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실측정 비용에 비해 저렴하지만 여전히 중소업체들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비 낮아졌다곤 해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능 시험 비용은 중소업체들에 큰 부담"이라며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험비용 인하와 더불어 DB 구축 등 기초준비를 서둘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리스트